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친화적 일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9곳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먼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강도를 고려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최대 4회 월 10만 원으로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뒤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나아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한편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은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정보그림=여성가족부)  ©

◆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에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고용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기반시설·프로그램이 비교적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사업을 11역 지역에 시범으로 신규 운영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도 수립할 계획이다.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를 1곳 늘려 총 15곳으로 확대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지역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한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한편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시간은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범죄 등 폭력예방(12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북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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